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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북아 전략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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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21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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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정치경제론에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분석 및 평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환경
(1) 지정학적 의미
(2) 정치적 의미
(3) 군사적 의미

나. 미국 외교의 기본특징

다. 냉전시기 미국의 對 한반도 정책
(1) 한·미 관계의 성격과 본질
(2) 냉전시기의 북한 봉쇄정책

라. 21세기 미국의 對 한반도 정책
(1) 탈냉전과 미국의 한반도 기본정책
(2)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가) 부시행정부의 한국 정책
(나) 부시행정부의 북한 정책
(3)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3. 결 론

본문내용

미국에게 한반도는 태평양 건너 극동에 있는 미지의 지역이었다. 구한 말 한국과 미국의 인연은 아쉽게도 평화적 만남이 아닌 무력충돌을 통한 만남이었다. 즉, 함포를 등장시킨 미국의 총포에 맞서 조선은 무력으로 대응하며 이들과 사활을 건 일전을 치렀다. 이 사건이 한국 역사상 유명한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이다. 이처럼 120여년전 한국은 대동강과 강화도 등지에서 미국과의 ‘작은전쟁’을 벌였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세계 전 지역의 관리자로 등장하면서 극동의 은둔의 나라로 미국의 관심으로 편입되었다. 미국은 2차대전후 최초의 전면적 개입이었던 한국전쟁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남한은 미국의 지원하에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이원적 목표를 추진하였다. 남한에게 있어서 미국은 안보의 담보자일 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근대화의 모델이었다. 남한은 미국과 이념적 동맹관계를 형성하면서 북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민족적 요소보다는 이념적 요인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으며, 북한의 모든 가치와 행위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잣대에 의해서 평가절하 되었다.
북한에게 있어서 미국은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혁명을 가로막는 제국주의세력이었다. 미국은 일본과 같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세력인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항일혁명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항미투쟁과 연결시켰다. 북한에게 있어서 남한은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으며, 남한의 인민들은 통일전선을 통해 해방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냉전시대를 지배하였던 미국, 남한, 북한 간의 이러한 인식구조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은 탈냉전의 국제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을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남한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참고 자료

[통일문제 이해 2020], 통일부 통일교육원(2020)
[국제정세 전망 2020], 외교안보연구원(2020)
[21세기 외교안보통일의 대전략], 미래한국재단(2006)
[평화안보론 / 민병천], 대왕사(2001)
[미국과 남북한 / 박종철], 오름(2002)
[한미관계사 / 박영호, 김광식외], 실천문학사(1990)
[한국통일과 주변 4국의 겉과 속 / 문태성], 건국대학교 출판부(2006)
[동서연구 中 미국 외교정책의 연속성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 이종철],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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