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와 정책분석 및 평가보고서

목차

1.문제구조화
1)문제 감지
2)문제 탐색-메타문제
3)문제 정의
4)문제 구체화

2.계층분석

3.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1)정부의 청년실업정책
2)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4.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에 대한 시계열 분석

5.정책대안제시

6.결론-청년실업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문제구조화

① 문제 감지

문제의 감지를 통하여 문제 상황을 인식하거나 문제 상황이 존재한다고 느껴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 상황이란 일단 경험하게 되면 불만족, 불편함, 또는 무엇인지 틀렸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외부적 조건의 상황 또는 집합을 말한다.

-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고 기업이 청년층에 대한 신규 채용을 줄이
면서 청년실업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후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 청년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청년실업은 좀처럼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② 문제 탐색

정책분석가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문제의 탐색에 관여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하나의 문제발견이 아니라, 복수의 정책이해관계자들의 많은 문제표현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정책분석가들은 보통 정책결정과정전체를 통하여 동적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배분된 서로 대립되는 문제형성들의 네트워크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분석가들은 메타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심적 과제는 메타문제, 즉 모든 1차적 문제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는 하나의 2차적 문제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수준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분석가는 구성요소와 집합을 혼동함으로써 틀린 문제를 형성할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복수의 문제표현

-청년인턴제도는 한시적 대책 그리고 그 효과도 미비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턴제의 적용이 어려운 곳이 존재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의 대책 부족
-동일사업의 반복적 등장: 효과가 미비한 동일한 사업이 명칭만 바뀐 채 등장
(정부에서 2007,8년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시행. 하지만 2009년부터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로 사업명만 바꾸어 시행됨. 두 사업은 대상과 지원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해외취업지원 정책의 효과 미비

참고 자료

김영재(2013), “한국 청년실업정책 비교에 관한소고”,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 발표논문집
서정희(2002),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안주엽 홍서연(2001),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Gunther Schmid(2013), “한국의 청년실업 : 독일 및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한국직업능력개발원
류지성 외 6명(2009),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박찬수(2013), “박근혜정부의 청년창업 추진전략”,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E-나라지표, www.index.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