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분석 및 평가 A+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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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및 평가목적의 기준
2. 저 출산 정책구조(정책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
3. 이론적 모형 수립
4. 정책평가 방법
5. 자료의 수집 및 분석
6. 평가 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제언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평가목적의 기준

저출산ㆍ은 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의 저하, 사회보장재정 부담의 급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요소이다. 불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수준이고, 합계출산율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에 인구대치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간 1.6명 내외에서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1.08명까지 감소하여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 2007년 1.26명 등 2년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합계출산율이 다소 불규칙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1.2명 내외에서 변화하고 있는 등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추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향후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출산율을 반전하는 계기가 없을 경우 ‘저출산 덪(hypothesis of low fertility trap)’에 빠질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법은 저출산의 극복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일터의 양립의 어려움”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광범위 하므로 그 중 자녀양육비 경감에 정책부문 중 영아보육비 및 교육비 정책시행 후 소득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정책평가의 한 유형으로서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가운데 초래될 것으로 기대되는 또한 완전히 실시 완료된 후에 초래된 제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참고 자료

정책평가론 /이윤식 - 대영문화사
2009년도 저출산ㆍ고령화사회정책 성과평가/이삼식,이지혜,최효진,박보미[공저]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정성호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최효진,정혜은 - 한국보건사회연구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공감코리아 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