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 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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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용어 · 정의
3. 법의 해석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본문내용

1. 목적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와 정의
> "아동 ·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아동 · 청소년 매매행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알선영업행위 등

>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 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함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 · 청소년, 아동 ·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것을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