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정책당국이 직면하는 딜레마를 경제적 분석(표현)방법을 통해 제시하고 그 해법에 관해 논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마약범죄에 대해 형사 정책당국이 직면하는 딜레마
2) 마약범죄 정책의 딜레마 해결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의 불법 마약 이슈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마약 사범의 검거 인원이 심하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엑스터시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외에도 합성 대마와 같은 신종 마약류가 유학생, 연예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약류의 남용과 중독은 개인은 물론 공중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며, 사회적 및 국가적 차원의 피해를 일으킨다.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 구매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사용은 범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마약 퇴치를 위해 마약 억제정책을 사용해 마약류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는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되며 마약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마약 수입을 단속하고 국내 반입을 저지한다면 마약 판매에 드는 비용이 증가에 각 가격수준에서의 공급이 감소한다. 그런데 마약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마약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지 않는다. 즉, 마약 중독자들은 가격이 올라도 쉽게 소비를 줄이지 못하므로 마약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마약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 증가하고 마약 고급 억제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가 소비 감소 효과보다 큭 때문에 마약을 구매하기 위한 지출 총액은 증가한다. 마약 중독자들로서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권준수(2019),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이종인(2010), 마약 관련 형사정책의 법경제학적 함의: 마약 억제정책의 범죄유발 효과를 중심으로, 형사 정책연구,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