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발표된 보육정책에 관해 비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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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표된 보육정책에 관해 비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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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표된 보육정책에 관해 비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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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표된 보육정책에 관해 비판하기
2010년 발표된 보육정책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 지원(첫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 대상으로 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그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의 비현실적인 보육료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은 보육시설로 하여금 보육단가를 높이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보육시설에서는 정부 지원금 이외에 시설별, 영유아의 연령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기준 현실화와 추가적인 비용납부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2010년 발료된 보육정책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의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이용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과 중복되는 정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