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정책의 분석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목차

1.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제 2절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2. 제 2장 누리과정의 개념 및 특성과 분석틀
1) 제 1절 누리과정의 개념 및 특성
2) 제 2절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

3. 제 3장 누리과정의 분석
1) 제 1절 할당
2) 제 2절 급여
3) 제 3절 전달
4) 제 4절 재정

4. 제 4장 연구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는 영유아 교육·보육비의 부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만 5세아 중 약 90%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나 나머지 10%는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시기는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교육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영유아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OECD 평균 공공부담 62%에 비해 49.7%에 지나지 않아 국가의 공적투자 확대에 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계층 간에 나타나는 교육·보육간의 큰 차이를 줄이고 모든 유아가 교육·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정부가 교육과 보육에 대해 공적 부담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나타난 것이 누리과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