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제법의 관계

소개글

국제법총론 - 2010년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목차

1.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 론
Ⅱ. 학 설
1. 이원론(二元論)
(1) 이원론의 내용
2. 일원론(一元論)
(1) 국내법 우위설
(2) 국제법 우위설
Ⅲ. 국내법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1) 수용이론
(2) 변형이론
2.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1) 영 국
(2) 미 국
다. 하지만 여기도 대해서도 제한은 있다. 즉 국제관습법은 조약이 없거나 통제적 성
(3) 독 일
(4) 한 국
3. 조약(條約)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1) 이원론 국가 (변형 국가)
1) 영 국 (엄격한 이원론)
2) 독 일 (완화된 이원론)
(2) 일원론 국가(수용 국가)
1) 미 국
라 해결하게 된다.
2) 한 국
Ⅳ. 결 론

본문내용

2010년 2학기 국제법 총론 기말고사 예상답안
1.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 론
개인의 법적 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보통 국가의 국제법이다. 그러나 국제법도 주고 국가
에 관해서 규율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서 개인의 생활관계를 간접으로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국제법적 현상은 국제법이 한정된 범위에서 개인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도 그 국내생활관계에 깊이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와 관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Ⅱ. 학 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국제법과 국내법은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에 속한다는 입장의 二元論과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입장의 一元論이 있다.
1. 이원론(二元論)
(1) 이원론의 내용
법질서는 그 법이 규율하는 대상과 그 법원에 따라 상이한 법질서를 구분한다고 하
면서 이 두 가지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개의 법질서라고 하는 것이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국내법의 형식’
으로 변형되어 적욜 될 수 밖에 없다.
2. 일원론(一元論)
(1) 국내법 우위설
한 국가의 국내법은 규율대상 혹은 방향에 따라 대내적 국가법과 대외적 국가법으로
구분하면서 각 국가는 자신의 평의에 따라 언제든지 대외법을 변경할 자유가 있다고
보는 설이다. 이 이론은 국내법과는 별개의 독자적 법체계로서의 국제법의 존재를
부인하고 실제로는 국내법의 존재만을 주장한다.
(2) 국제법 우위설
국제법이 국내법의 상위에 위치함을 가정한 학설로 국내법은 언제나 국제법에 부합
되어야 하며 충돌시 국제법은 그에 위배되는 국내법규를 무효로 만든다는 결론을
도출한 학설이다.
Ⅲ. 국내법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국내법 질서에 국제법을 도입하는 문제는 각 국가의 주권사항이다. 각 국가가 자신의 국
내법에 의해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국가마다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
1.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