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

소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

목차

1)전환기적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의 부족
2)노동시장의 유연성 결핍
3)인력 수급 불균형의 심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7년 이후 한동안 한국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학ㆍ정치학의 연구는 주로 노사관계나 노동운동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ㆍ지구화가 심화되면서 노동문제의 핵심은 고용ㆍ불평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로 이동했다.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를 요약하면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의 부족, 미시적 측면에서 인사⦁노무관리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 저하, 과다한 임금인상,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핍,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대의 상존 등으로 인한 기업규모별⦁업종별 경기의 양극화, 고용구조의 동태적 변화, 즉 노동력 인구의 노령화⦁여성화⦁고학력화 등으로 볼 수 있다.

1)전환기적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의 부족
한국의 임금, 노사관계 문제를 논의할 때 대부분 87년 6.29 민주화선언 인후의 노사관계의 전환점에 주목하게 된다.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아직도 한국은 임금, 단체교섭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임금문제는 여전히 매년 연례행사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서 노사정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아직도 성숙한 교섭 자세를 갖추기보다는 주도권 장악이나 선명성 경쟁에 매달리고 있고, 임금이나 노사관계를 보는 논리의 합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의 경우에도, 심지어 대기업 또는 재벌기업의 경우에도 임금,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고,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의 두려움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교섭관행의 정착보다는 한해 한해를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빠져있다.

참고자료

· ‘뒤로 가는 노동시장’ 유연성 외
·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남성일 외
·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정립방안’ 김재원
· [참고자료]http://www.kita.net/biz/html/tri/tri_news_at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