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고용위기와 극복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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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한국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위기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2. 노동조합의 독점 문제
3. 고령층의 증가에 따른 노동수급의 문제
4. 일자리의 감소와 한국의 산업구조의 문제

III. 한국의 고용위기 극복방안
1.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2.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마찰적 실업 최소화
3. EITC와 최저임금제의 활용
4. 기술혁신의 생산효과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한국의 실업자 수는 100만명에 달하며, 이 중 청년실업자가 36.4만명에 달한다(통계청, 2020).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의 100만명을 웃도는 수치보다는 나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취업과 실업은 사람들의 삶, 특히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은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노동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의 노동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적 이중구조, 노동조합의 독점, 고령층의 노동 수급 문제, 일자리의 소멸과 한국의 산업 구조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본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의 노동시장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며 특히, 임금근로 일자리가 증가했음에도 실제로 느끼는 고용상태는 왜 심각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개인과 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태도와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분야 등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인 낙담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 중에서도 임금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인구에 집중하려고 한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변화를 겪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의 노동시장의 복합적인 상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실업을 만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위기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갖는 첫번째 문제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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