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10.10.25
- 최종 저작일
- 2010.10
- 77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3,000원
소개글
부동산관계법규 시간에 발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개념설명을 담은 PPT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법 체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본문내용
자가 점유 가구비율
51.0%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법 체계
부동산공법
강행법 :
법률행위 당사자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행되는 법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차임지급청구권
목적물 인도의무, 방해제거의무, 비용상환의 의무, 담보책임의 의무 등...
수선 의무
: 임대물이 사용 및 수익을 얻게 되지 못할 때 그 사용목적에 합당하도록 수선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
※ 수선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수리를 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차임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사유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7조-
차임지급의무
1. 무단개조 금지
2. 임차물의 선관의무
3. 무단양도 및 무단전대 금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대항력
제4조 등록사항의 열람 및 제공
제5조 보증금의 회수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제9조 임대차기간
제10조 계약갱신의 요구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5조 강행규정
제16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