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 판단

*윤*

최초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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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 판단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
[공1992.7.28.(925),2696]

【판시사항】
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나. 합동범의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의 의미
다.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라. 강도강간미수가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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