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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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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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권 국가에서 작전 통제권은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지만, 한국군의 작전권은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시 작전 통제권만 가지고 있고, 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의 전시 작전 통제권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UN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작전통제권은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으로, 작전지휘권보다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었는데,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미국 4성장군이 맡고 있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 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2003년 현재까지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립국이자 주권국가인 한국이 주권이 없는 국가가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를 뺀 모든 부대가 한미연합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