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찬성입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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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시작전통제권의 의미 및 필요성
1. 전시작전통제권의 의미
2. 전시작전통제권의 필요성

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추진 내용 분석
1.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추진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추진 배경과 경과
(2) 새로운 한미공동방위체제
2.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관련 쟁점사항 분석
(1) 주요 쟁점사항 비교
(2) 주요 쟁점사항 관련 찬성측 입장 분석
1) 우리 나라의 자주권 문제
2) 전작권 환수에 대한 미국측 입장
3) 전작권 환수로 인한 한미동맹의 결속력 유지 문제
4) 주한미군 철수 및 추가 감축문제
5) 미국의 전시 증원계획 변화 가능성
6)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능력
7) 한미공동방위체제의 효율성

Ⅲ. 결 언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 및 필요성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

그동안 한미연합지휘체제는 대북억제 및 전시 전투력 발휘에 효과적으로 작동 해왔다. 그러나 미군 연합사령관이 데프콘(DEFCON·Defense Readiness Condition·전투준비태세) 수준, 전·평시 구분 등 군사력 운용의 핵심 영역에 대한 권한을 행사(전작권을 미국이가지고 있는 것)하는 탓에 한국군은 자체적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부대를 운용하는데 제한을 겪어왔다.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우리 군은 자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으며, 정보 전력과 해·공군 핵심 전력의 대미 의존도가 높아 독자적인 작전능력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대미 의존적인 작전통제권으로 인해 주권국가로서의 위상 약화와 함께 대북 협상에서 우리 나라의 입지가 축소되었고, 이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한미연합사 하에 존재하는 전시작전통제권 및 지휘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군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은 첫째,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방력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대미 의존도가 높던 정보 전력과 해·공군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균형 발전을 통해 우리 군의 경쟁력이 증대됨과 동시에 자주국방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국방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외세의존적인 안보관을 극복하고 주권국가로서 국가방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측도 한국의 격상된 국가위상과 한국군의 작전수행 역량을 인정하고 한국군의 작통권 행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셋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호혜적? 포괄적? 평등적 동맹으로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전작권 이전에 대해 “양국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으로 좀 더 균형 있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 중 하나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넷째, 전작권 환수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미간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감을 의미한다.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

(1) 작전통제권 환수가 지연되면 될수록 한국 국민의 대미 의존적인 안보관은 더욱 더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특성에 맞는 자주적 전쟁기획 및 시행체제의 발전기회를 제한하게 하여 한국방위의 한국화라고 하는 불가피한 시대의 추세에 창조적 적응을 어렵게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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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분석과 보완방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하정열, [논점 2013 Ⅰ 전작권전환] 전작권, 계획대로 가져와야 한다, 주간동아
조성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오해와 진실, 국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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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안보포럼,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플래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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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중, 고찬, AHP를 적용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요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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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반도 평화, 열린전북
김성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문제, 열린전북
정기웅, 동맹이론을 중심으로 본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 사회과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