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작통권

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작통권

목차

1. 작전권이란
2. 찬성 파는
3. 반대파는
4.미군이 넘길려는 이유
5.2009년 이양가능
6.한국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작전권이란

한반도 전쟁 시 군사 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기위하여 미군에게 작전권을 이양한 것을

한미 행정협정에 의거 환수 못한것을 지금 환수하자는 것입니다.



2. 찬성 파는

한국 정부는 이를 받으려는 것은 이 정권이 한미행정협정에 속박되어있든 제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성과선 정책홍보차원에서 또 반미기류가 높은 현시점에 우리국군이 작전권을 갖는다는 상징적의미를 계산 한것일뿐 그 외는 이득이 없는 정치적 사안에 걸려 환수 찬성 파들(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미군추방투쟁공동대책위원회/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통일연대)등 친북성향의 좌파적 사회주의자들의 논리(주한미군자체가 한미 간의 종속된 개념으로 보는). 입니다.

3. 반대파는

그러나 군 원로는 6.25직전의 상황과 같다는 논리로 현실 파악을 한 것입니다. 6 25 직전에 미 국무장인 애치슨이 태평양 방어선을 한국을 제외한 일본 오키나와 알류산 열도를 연하는 선을 확정하므로 써 당시 소련군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으킨 전쟁이 한국전쟁입니다. 장단점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현실입니다우리가 군사력이 현대화되었고 장비도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북한 무력 요소들은 우리에게 큰 위협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