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의견

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의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이 한국전쟁이라는 암울했던 과거로 인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국가이다. 그것도 종전의 상태가 아닌 휴전선을 기준으로 북한군과 남한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의 상태이다. 한국은 한국전쟁의 전후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예상컨대 훗날까지도 미국과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UN이 한반도의 안보관련 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요즘 들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기존의 미군이 갖고 있었던 것을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으며 한국으로 환수하려 한다는 내용들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군복무 시절에 국군의 날 특별방송을 시청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겠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평소에 주한 미군을 비롯해서 미국에 대한 억하심정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리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병력을, 우리나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주변 대부분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겠지만 어떤 한 가지를 선택했을 경우에서 오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전작권 환수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냉철한 자세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이 따르는 전작권 문제이므로 더더욱 조심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며,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주변국들(특히,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미국, 러시아)과의 관계변화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본다. 한국으로 전작권이 이양되면 과연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상대로 자기방위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섣불리 결정하고 시행했다가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에 ‘제2의 한국전쟁’이라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역사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