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목차

Ⅰ. 의 의 1

Ⅱ. 대리와의 구별 1

Ⅲ. 출연의 원인관계 2
1.보상관계 2
2. 대가관계 2

Ⅳ. 제3자의 급부청구권 2
1. 제3자의 급부청구권의 성질 2
2.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1)적극설 3
(2)소극설 4
3. 제3자의 부담부계약 4

Ⅴ. 요약자·낙약자 그리고 제3자의 지위 3
1. 요약자(채권자)의 지위 3
2. 낙약자(채무자)의 지위 3
3. 제3자의 권리보호와 당사자간 이익형량 5
(1)제3자의 지위 5
(2)이익의 형량 5

본문내용

Ⅰ. 의 의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수익자에게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갖는 계약을 말한다. 제3자의 급부청구권은 계약의 효과로써 생긴다. 이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한하여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귀속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양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의사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의 효과로 생기는 '제3자 수익'의 부분만을 빼고는 통상의 계약과 다름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