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CISG와 중국 민법전의 계약의 성립 비교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CISG 계약 성립
제1절 청약의 요건
제2절 승낙의 요건
제3절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승낙
제4절 계약의 성립

제3장 중국 민법전의 계약 성립
제1절 청약의 요건
제2절 승낙의 요건
제3절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승낙
제4절 계약의 성립

제4장 비교 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즈니스의 범위도 한 지역을 넘어서 다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의 기반은 계약이다. 비즈니스는 국가적 관행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을 규정하는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국적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전에 통용되는 국제법과 거래 상대방 국가의 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이유이다.
유엔에서는 다국적 물품 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다양한 법률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고안한 것이며 국제적 매매에 있어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 계약 쌍방이 속해 있는 국가의 법이 우선되어 적용된다. 국제 거래를 진행할 때 계약에서 표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참고를 할 수 있다.
중국 민법전은 오랫동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오다가 2020년 5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총 7편 및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민법전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법전’으로 명명된 법률 형태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로 경제, 문화적으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법률 배경이 다르고 거래 관습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국의 계약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한편, 중국과 한국의 계약도 국제적 거래이기 때문에 CISG의 내용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CISG와 중국의 민법전 계약편은 시기적으로 제정된 시기가 다르고 제정 배경도 상이하기 때문에 내용 상에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민법전에 제시되어 있는 계약의 성립에 대한 내용과 CISG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오원석(2015). 중국계약법상 계약위반책임에 관한 연구 : 중국계약법 CISG와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상윤(2021). 중국 민법전 상의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학연구, 59, 7-30. 동지, 이기수, 신창섭(2013). 국제거래법(제5판), 세창출판사, p. 44.
강호경(2014). 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63, 3-24.
CISG 전문, https://uncitral.un.org/en/texts/salegoods
중국 민법전 전문, http://www.npc.gov.cn/npc/c30834/202006/75ba6483b8344591abd07917e1d25cc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