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론

소개글

청소년 복지론

목차

1.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의의
1)청소년복지의 개념
2)청소년 복지의 의의 및 목표

2.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1)청소년복지의 맹아기(광복 이후 -1961년)
2)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1987년)
3)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8-현재)

청소년 위원회의 연혁 및 기능

본문내용

2.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청소년복지의 맹아기(광복 이후 -1961년)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1987년)
▸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8-현재)

1)청소년복지의 맹아기(광복 이후 -1961년)
•광복 후부터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 까지
⑴아동시설의 인가(13세 이하 요보호 아동의 보호)
•조선구호령(1944) : 전쟁고아 등의 긴급구호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 아동시설 인가시 설로 지원 및 감독

⑵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
•아동노동법규(1946) →상공업체 고용 금지(14세 미만), 중공업체 또는 유해업체 종사금 지(16세 미만), 위험직종 및 유해 직종 종사 금지(18세 미만)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18세 미만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임
⑶20세 미만 비행소년의 보호
•소년법(1958) →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20세 미만 소년의 생활환경 조정과 성행 교 정을 위해 형사처분 대신에 보호처분

☞특징 : 시설보호의 대상은 조선 구호령에 의해 13세 이하, 근로아동의 보호연령은 18세 미만, 20세 미만 비행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
•생계욕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아동에 한정시켰지만 노동과 인권의 옹호에서는 그 대상을 소년까지 확장
• 당시의 보호수준은 열악, 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가책임의 한계도 명확치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