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위기 그리고 대처방안

소개글

신자유주의 위기 그리고 대처방안

목차

Ⅰ. 신자유주의란 ?

1. 자본주의 역사
2. 신자유주의 배경
3. 신자유주의 특징
4. 신자유주의 장점
5. 신자유주의 단점

Ⅱ. 신자유주의의 위기

1. 금융 위기
2. 위기의 성격

Ⅲ.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본문내용

Ⅰ. 신자유주의란 ?

1. 자본주의 역사

(1) 자유주의
애덤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방임적인 ‘자유주의’ 논리는 호응을 얻었지만 방임적 자유주의의 폐해가 문제되었다. 즉, 자본의 횡포와 독점이 발생하고 빈부 격차가 커짐에 따라 수정 노선이 대두됨
(2) 1912년 미국의 윌슨대통령에 의한 정부가 나서서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새로운 자유(New Freedom Policy, New Liberalism) 정책 실시. 신 자유주의, 새로운 자유주의 정책으로 불리어짐.
이어 1930년대 세계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이 실시
(3) 1920년대 독일 발더오이켄을 비롯한 프라이부르크 학파에 의한 자유경쟁을 보장하되 시장 형태를 포함한 사회 질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질서자유주의 (Ordo Liberalismus)
(4) 케인즈주의, 수정주의이론, 수정자본주의, 개량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채택. 현재 유럽 및 선진국의 복지모델
자본가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도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공공투자를 늘려 유효 수요 증대 시켜 자유의 공공성을 지향한다.
(5) 현재와 근접한 신자유주의는 1950년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논리로 시카고학파에 의해 대두되었지만 이론에만 머물러 있었다. 생산, 가격, 고용 등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물가 조절, 자원배분 등을 비롯한 대개의 경제 운용은 시장 기능을 통해 조절한다. 정부의 개인의 개입 보다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시한다.
(6) 1970년 대 초반 닉슨 대통령의 닉소노믹스(Nixonomics) 대두되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정권실각으로 멈춤
(7) 1979년 영국의 대처에 의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대처리즘’ 탄생
(8) 1980년 미국의 레이건에 의한 ‘레이거노믹스’ 탄생으로 영, 미 주도하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세계적 담론으로 확산한다.

2. 신자유주의 배경

1970년 대 Oil쇼크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 실업난 등 경제적 악조건 작용으로 케인즈의 수정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

참고 자료

Ohmynews - 신자유주의를말한다 / 주경복
Naverblog - 신자유주의의 위기 / 작성자 현호
[위 작성자 참고도서]
『자본주의 역사강의』 백승욱. 그린비. 2006
『금융 위기 안내서 10문 10답』사회진보연대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의 끝은 어디인가』사회진보연대
『금융주도 축적체제의 형성과 금융자본의 지배』조복현. 사회경제평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