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7.08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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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신자유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및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1) 정책의 정의
2)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인 정의
2.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
3. 신자유주의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점
III. 결론 및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배재하거나 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입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철저한 시장주의를 주장하였던 ‘하이에크’로 대표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학파, ‘프리드먼’으로 대표되고 있는 시카고학파의 이론적인 입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대처리즘’ 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처리즘은 1979년 발생하였던 영국 경제의 쇠퇴 및 사회민주주의의 퇴조에서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출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등장하였던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로 인하여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고 있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을 존중 및 신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남기민 2015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유승경 2019 정치경제 연구소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경제사상의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