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소개글

신자유주의 등장배경과 그들의 주장에 대해 분석하고 신자유주의 교육관과 복지관에 대해 연구해보고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신자유주의의 대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라는 주제의 과제수행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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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 란?

2.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의 장점

4.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5. 신자유주의 교육관

6. 신자유주의 복지관

7. 신자유주의 찬반논쟁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8. 신자유주의의 폐해

9. 신자유주의 대안제시

10. 결론 및 나의의견

11.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란?
신자유주의란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에서 반반식 빌려온 이론으로서 성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중시하여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주장하는 총체적인 자본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념과 연결되며,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한다는 주장이다.

2. 등장배경
1970년대 접어들면서, 두 번의 오일 쇼크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현상은 정부의 실패를 초래함으로써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뷰캐넌 등의 경제학자들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유효수요에 의해 결정됨으로 정부가 유효수요 증대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케인즈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시장의 자유를 다시 역설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그것이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등장한 것이다.

3. 신자유주의의 장점
신자유주의에서의 사유재산제도, 시장가격기구 및 경쟁이라는 세 가지 요소 덕분에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는 자신이 가지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유재산제도하에서 개인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연구하게 되며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된다. 수시로 변하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즉시즉시 가격변동으로 표시해주는 시장가격기구 덕분에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소비자는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경쟁의 압력 때문에 기업들은 품질은 더 좋게, 가격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참고 자료

이준구, 시장과 정부
장주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이근식,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