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정의, 신자유주의 전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쟁점, 신자유주의의 사례,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영향,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영향, 신자유주의의 지향 방향 분석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정의, 신자유주의의 전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쟁점, 신자유주의의 사례,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영향,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영향, 신자유주의의 지향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정의
1.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2. 대공황과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케인즈주의
1) 1930년대의 대공황
2) 양차 세계대전
3) 신자유주의의 등장

Ⅲ. 신자유주의의 전제
1.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추세(케인스주의)에 대한 수정이다
2. 금리생활자를 안락사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3. 실업은 예전처럼 노동비용통제와 임금노동자 규율을 위한 지렛대로써 사용될 것이다

Ⅳ.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Ⅴ. 신자유주의의 전개

Ⅵ. 신자유주의의 쟁점

Ⅶ. 신자유주의의 사례
1. 신자유주의 모태 영국,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영국 민중
2. 유일한 번영국 미국, 그 예고된 추락
3. 중국의 번영

Ⅷ.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영향
1.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 축소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경제적 성장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촉진
3.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개방화·세계화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Ⅸ.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영향
1. 여성부문
2. 빈곤부문
3. 공공부문
4. 농업부문

Ⅹ. 신자유주의의 지향 방향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처럼 한국인들이 각종 사회단위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회관계는 계층적이면서 공동체적이다. 이러한 사회관계를 정당화하는 가족적 국가관은 온정주의적 권위관계를 이상화하여 국가 지향적인 강력한 ‘큰 정부’를 정당화하여 왔다. 때문에 ‘큰 정부’는 우리의 삶의 양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큰 정부’에 대한 선호는 문화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산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주의(liberalism) 이념에 기초하여 ‘큰 정부’가 나타났던 구미와는 달리 한국은 그러한 문제와 이념 없이도 ‘큰 정부’를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토양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산업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출현한 발전국가의 ‘큰 정부’는 우리의 지배적인 삶의 양식과 어울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삶의 양식은 ‘작은 정부’를 위한 개혁정책에 대해 양면성과 모호함을 나타내게 한다. 정부권한의 축소와 정부간섭의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문제만 발생하면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인양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방조를 비판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이다. 말로는 정부역할의 축소를 외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의심스러운 시장제도나 사회제도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존적인 官治경제가 되살아나고 민주통치를 위한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행태가 유지되는 것은 그것이 한국인의 삶의 양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견상 ‘작은 정부’를 외치는 것 같지만 결국 ‘큰 정부’에 대한 선호가 지배적인 것은 그것이 한국 사회조직의 형태와 인지구조의 유형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강내희(2000), 신자유주의와 문화 :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 문화과학사
○ 김균,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사
○ 강용기(2003), 신자유주의와 사화과학이론, 현대사회와 행정
○ 성장환(1994),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제34집, 대구교육대학교
○ 한길사, 신자유주의 빛과 그림자
○ Sadwings(200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