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소개글

법사회학

목차

1. 서론
2. 사형의 정의
3. 사형의 역사
4.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내외 동향
5.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법사회학 과제를 위해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영화를 보았다. 바로 최진호 감독의영화‘집행자`이다. 교차상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이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형제도를 주제로 했기에 더욱 관심이 갔었다. 이 영화는 사형수와 집행교도관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중요한 숙제중 하나인 사형제도에 본질적으로 접근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사형집행과정의 엄숙한 광경과 사형수와 사형집행관의 심리묘사가 잘 나타나 있어서 사형집행의 잔인함을 극대화하였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진한 여운이 계속 남아 사형제도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게끔 만든 것 같다. 지금부터 이 영화를 토대로 사형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사형제도는 그 잔악성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랜 형벌제도인 사형제도에서 인간의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윤리적, 법적 질문에 대한대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대세처럼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때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악으로서의 사형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실제로 현대사회의 범죄는 더욱 더 흉폭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을 띄고 있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다. 그런데 최근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형 선고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응징과 범죄예방을 위해 다시 사행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사형이 생명을 빼앗는 형벌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형제도에 대해 더욱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참고 자료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인섭(동성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서석구(월간조선사)
사형의 기원과 역사, 그 희생자들-카를 브루노 레더, 이상혁(하서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