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독일의 법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네 가지 법체계 유형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목차

1. [문제 1]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문제 2]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Ⅰ. 서론
막스 베버(Max Weber)는 사회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인물이다. 초기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실증주의를 통한 질적 연구만으로는 사회현상에 내재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할 수 없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인 해석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막스 베버의 법유형론은 이러한 해석주의적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는 관점이다. 법을 형식성과 합리성이라는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체계 내면에 존재하는 내재적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과제에서는 막스 베버의 법체계 유형론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평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막스 베버의 법체계 유형론
막스 베버는 사회를 형식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나누어 구분하는 ‘이념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념형을 법체계에 적용한 것이 법체계 유형론이다. 막스 베버는 이를 이용하여 법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형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법이다. 이는 법적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는 갖추었으나, 이를 인간의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어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대나 중세 시대의 신앙이 법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법의 적용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체계가 존재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나 근거에 있어서는 신앙이라는 비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상영·김도현, 「법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박일귀, 「막스 베버의 이념형과 위르겐 코카의 ‘사회의 역사’」, 서강대학교, 2012.
이상돈, 「법사회학」, 박영사, 2000.
김도현, 「법의 도덕성:에밀 뒤르켐의 법사회학」, 법과사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