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 토론 촤우수상(찬성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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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개 사형이 언급 되는 범죄는 살인, 특히 아동에 대한 끔찍한, 용서받기 어려운 잔혹한 행위들입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가해자의 교정을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죠. 피해자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인간이, 혹은 인간이 운영하는 구가와 사회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 혹은 철학적 바탕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동양적 특성을 내재한 사회계약론에 바탕을 두는 자유주의 국가 입니다. 즉 과거의 절대주의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나 군주가 마음대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절대주의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동의해서 내가 내 자유중의 일부를 이양할 테니까 법도 만들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자신을 규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양한 인권의 범위가 사형까지 가능 하냐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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