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의 기준

소개글

법해석의 기준에 대해 문리해석, 체계해석, 역사적 해석기준, 목적론적 해석기준을 내용을 정리하고 독일의 장물죄를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 해석해보았습니다. 참고도서들을 인용한 부분들은 모두 각주를 처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의 해석기준
1. 문리해석
2. 체계해석
3.역사적 해석기준
4.목적론적 해석기준

Ⅲ. 해석기준들의 적용사례 : 독일의 장물죄
1. 다른 해석기준들
2. 해석기준의 순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법문의 가능한 의미"내에서 이루어지는 법해석은 허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해석이 해석자의 자의에 맡겨져서는 안되며 해석자가 따라야 하는 일정한 해석기준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척도를 어떻게 도출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사비니는 문법적 해석, 논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논리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은은 "체계론적 해석"으로 통합되었으며 여기에 목적론적 해석이 첨부되었다. 이하에서는 네 가지 해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독일의 장물죄에 적용해 본다. 나아가 해석기준들의 문제점과 다른 대안적인 해석기준과 이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Ⅱ. 법의 해석기준
1. 문리해석
문리해석은 법해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문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 쉬운 정의도 막상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대부분의 단어들이 일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입법자가 이를 좀 더 구체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의미는 법원에서 확정되므로 결국 법률가들에 의해 주장될 수 있는 의미로 귀결된다.
다음으로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 통상 법문이 가지는 일상적인 의미들 중에서 하나가 법문의 전문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종종 법문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법문의 가능한 의미는 일상용어 이외에도 전문용어의 의미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동일한 표현이 여러 곳의 법에서 등장하는 경우 과연 이들의 의미가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이다. 하지만 법률에서이 표현은 일정한 행위지침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침이 다른 경우에는 상이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동일한 법률 내에서는 가능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