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권, 인권법 정착 가능성에 관한 논의

소개글

"대한민국의 인권, 인권법 정착 가능성에 관한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대한민국에 인권이 존재할 수 있는가?
2. 인권과 인권법에 관한 정의

Ⅱ. 국내인권의 향상은 존재하였는가?
1. 인권에 대한 법적 문제의 접근
2. 인권에 대한 사회운동을 통한 접근

Ⅲ. 인권의 정당성을 확보시켜주는 근거들
1. 보편적 인권 규약과 구체적 인권 규약
2. 비스마르크와 바이마르 헌법
3. 사회계약설

Ⅳ. 국내 인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
1. 국민의식 수준 함양
2. 국민 간 합의의 중요성
3. 사법부의 독립과 법적 해석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 확립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인권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 남용되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인권이라는 본질적 개념은 그 의의를 상실할 가능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인권 개념이 남용 혹은 오용될 수 있는 예를 들어 파악해보자. 그 예로는 중․고등학생의 두발자율화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고등학생의 두발에 규제는 그들의 행복추구권, 자유권에 반하는 인권침해의 사안이라고 파악할 것이다. 물론 단 한가지의 시각에서만 보면 이는 명백한 행복추구권, 인권의 존엄, 자유권에 반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는 그렇게 쉽게 파악될 수 없을뿐더러 그렇게 간단히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은 간단하게 파악되어 주장되는 순간 인권본질의 존엄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발 자유화 역시 이러한 가능성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본 글은 바로 인권 자체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국내에 인권현실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인권이 국내에서 발전하고 뿌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1. 대한민국에 인권이 존재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 인권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대한민국에 인권이 존재하였는가의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대한민국에 인권이 존재하였는가의 문제, 즉 역사적 고찰을 통해 인권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의문점인 인권의 존재는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보자(물론 인권의 존부에 관해 1948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파악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존재론적 사실은 역사상 ‘德治’라는 명명아래 표현되어져 왔다. 과연 덕치는 인권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오영달, 「주권과 인권에 대한 홉스와 로크이론의 비교연구」, 『평화연구』, 제10호(2001).
좌종흔, 「토마스 홉스의 사상에서 본 절대적 국가권력과 국민의 자유」, 『법철학연구』, 제2권(2001), 81~108쪽.
이동임, 「형사상 낙태죄에 관한 합법화 과정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2.
이선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부산대학교 협동과정 학위논문』, 2003.
임웅, 「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소 17권. 2호』, 성균관 대학교 비교연구소, 2002.
장영민, 「형사법상의 Gender」, 『法學論集』. 梨花女子大學交 法學硏究所』, 2001.
정현미,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로크, 이극찬, 『시민정부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마키아벨리, 임명방, 『군주론』, 삼성출판부. 1994.
홉스, 한승조, 『리바이어던』, 삼성출판부, 1994.
이상영, 이재승,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장 쟈크 루소, 최석기,『인간불평등 기원론 사회계약론』, 동서문화사, 2007.
토마스모어, 주경철,『유토피아』, 을유문화사, 2007.
R. 니스벳/C.B. 맥퍼슨, 강정인, 김상우,『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1997.
볼프강 케스팅, 전지선, 『홉스』, 인간사랑, 2006.
김용환, 『홉스의 사회정치철학』, 철학문화연구소, 1999.
유정갑, 『홉스의 국가론과 평화사상』, 철학과현실사, 2005.
C.B. 맥퍼슨, 황경식,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박영사, 2002..
김영환, 『法哲學의 根本問題』, 홍문사, 2006.
최종고, 『법철학의 기본문제』, 박영사, 2007.
박은정,『현대의 사회문제와 법철학』, 교육과학사, 1993.
마이클 왈쩌, 정원섭, 『정의와 다원적 평등』, 철학과현실사, 1999.
로널드 드워킨, 장영민 , 『법의 제국』, 아카넷, 2004.
A.A스미스, 김득룡, 『베버와 하버마스』, 서광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