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제도와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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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2.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에 대한 외국사례

1. 미국 메간법
2. 대만
3. 영국

4.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논란

5. 알 권리 VS 인권

6. 전자발찌의 도입 목적

7. 전자발찌 부착대상

8. 부착 관련 논란

9. 신상공개제도의 소급적용 논란


전자발찌 소급 적용 `위헌 논란` 속 국회 통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한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신상공개에 대한 외국사례

1. 미국 메간법
1994년 7월 29일 뉴저지주에 사는 메건 칸카라는 7살 난 소녀가 강아지를 보러 이웃집에 무심코 들어갔다가 그 집에 성범죄 전과 2범인 한 남자로부터(두번째는 10년형을 선고받음) 성폭행을 당한 후 무참히 살해됐다. 메간의 부모는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더라도 이런 참혹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회에 호소하였고 이 흉악한 사건에 충격을 받은 뉴저지주 의회는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법(일명 메건법)을 제정한다.
2. 대만
대만은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까지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에 공표하고 있다.
3. 영국
타블로이드 주간지인 `뉴스 오브 더 월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참고 자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동아일보, 2009년 4월 16일자 기사, 실효성 없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황형준, 신민기
3) 국민일보, 2009년 11월 23일자 기사, [성범죄자 공개 확대 심층진단] 신상정보가 재범 예방 도구로 활용돼야… 복지부, 2010년 법률 개정 재추진, 김호경, 권기석, 우성규 기자
4) 연합뉴스, 2008년 4월 3일자 기사, <선진국의 어린이 성범죄 대책>
5)(http://www.child1375.or.kr/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