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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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 발찌의 개념
전자 발찌의 시스템
전자 발찌의 대상
성폭력 재범 사례
전자 발찌의 위력(효과)
찬성론
반대론
조원들의 생각

본문내용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의 전자발찌 법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전
자발찌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자 발찌 시스템
전자발찌는 부착 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 장치), 재택감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다.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곳은 위험지역으로 판단, 이지역에 출입 할 경우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 된다.방수·충전 기능이 있으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된다.
전자 발찌 대상
①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사회체육학과
저는 전자발찌 제도에 찬성합니다. 범죄자들이 감옥이 아닌 공간에서도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자발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때문에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인권침해라는 반론이 많이 제기 되는데 특히 성범죄자들 경우, 피해자를 평생 암흑속에서 살아가게 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자유의 몸을 주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만들드는 것입니다. 성범죄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치 못한 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레져스포츠학과
요즘 사회에 이슈로 떠오른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전자발찌라는 대책을 세워서 적용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제 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