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관련 정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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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나라별 아동 성폭행범 처벌 기준
2. 나라별 아동 성폭행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3. 나라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정책
4. 아동 성폭력 판례
5. 현 법안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나라별 아동 성폭행범 처벌 기준
국가/정책
아동 성폭력 관련 가해자 처벌법
한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본
13세 미만의 남,여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음란 행위를 한 자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교, 유사성교행위,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
미국
고의로 12세 미만 아동과 성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벌금, 최하 3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영국
13세 미만 자에 대한 강간: 아동의 동의여부를 막론하고 강간으로 의제하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중 략>

2. 아동 성폭력 판례
1) 조두순사건(2008. 12 일명 나영이사건)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

참고 자료

김채영 (2014),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조은혜 (2012),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공태명 (2010),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