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의 처우, 보호관찰관의 처우

소개글

과목명: 교정복지론
주제:
1. 범죄인의 처우
내용: 시설내 처우의 발전과정(역사), 사회교화훈련의 종류, 국내외 사례들, 지원제도, 출소후 지원제도 (재취업 등)
2. 보호관찰관의 처우
내용: 보호관찰관들이 하는 일(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인력난, 수사권의 실정 등

목차

1. 범죄인의 처우
1) 시설 내 처우의 발전과정
2) 사회교화훈련의 종류
3) 해외 사례
(1) 일본
(2) 캐나다
4) 출소 후 지원제도

2. 보호관찰관의 처우
1) 보호관찰관들이 하는 일
2) 보호관찰관 인력난
3) 수사권의 실정

본문내용

우리나라 행형법이 1950년에 제정되면서 법률의 제1조에서는 교육형 주의에 의한 교정의 생산이 법적으로 규명되었다, 그러나 교육형 주의는 행정적 관리를 전제로 하고 교정 관료의 독점생산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현상으로 교도관을 증원하였음에도 오히려 범죄인의 재범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교육형 주의에 행정적 관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교정재 생산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부터 범죄인에 대한 강점이론과 생태론적 모형 및 위기개입 모델 등 새롭고 다양한 사회복지 이론이 더 이상 범죄인에 대하여 행정 관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접근방법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이미 유럽이나 일본과 같ㅇ은 나라에서는 교정복지 이론이 발달했으며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학과도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범죄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복지적 접근 흐름은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 이후에는 국내 사회복지학과에 교정복지론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본격적으로 범죄인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면서, 교정복지가 학문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념이 교육형에서 복지형으로 바뀌면서 교정복지재의 생산과 범죄인에 대한 처우와 의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비해 시설도 많이 개선되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자리잡게 되었지만 아직 범죄인에 대한 처우와는 다르게 인식이 변하지 않았으며 교정복지를 단순히 사회과학으로 정의하는 왜곡된 개념이 범죄인의 처우와 교정복지학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조흥식, 이형섭(2014),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중앙일보, ‘전자발찌 흉악범’늘어나는데 “인력 부족에 업무기피 만연”, 하준호, 2021.09.11.
천정환(2011), 관리 수용자에 대한 교정 복지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김일수(2004),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