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2장 한방의료와 건강보험)

목차

1절 한방의료의 개념
1. 한방의료의 의의
2. 한방의료자원
3. 한방의료의 확대
4. 한방의료의 과제

2절 한의약의 개요
1. 한의약의 역사적 의의
2. 한의약의 강․약점

3절 한방공공보건사업

4절 한방건강보험사업
1. 한방건강보험의 시범사업
2. 한방건강보험의 확대실시
3. 한방건강보험의 급여

본문내용

제12장 한방의료와 건강보험
1절 한방의료의 개념
1.한방의료의 의의
19세기말 서양의학이 우리 나라에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전통적으로 한방의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한방의학은 민족의학으로서 우리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 왔으며, 한방의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의료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에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민족성이 있는 교육, 문화 등을 말살하는 차원에서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켰으며 한방의료를 억압함에 따라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미국의 서양의학 중심의 정책이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 전래의 의술을 되살리자는 한방의학 부흥운동이 일어나 1947년에는 한의과대학의 모체가 되는 동양대학관이 설립되었고,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따라 1952년 한의사제도 설치와 함께 한방의료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86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명칭도 종래의 한의학(漢醫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학이라는 의미에서 한의학(韓醫學)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전국에 11개의 한의과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1964년부터는 한의과 대학 교육과정도 일반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연장되면서, 교양과목, 의학 및 약학 등의 기초과목이 포함되고 한의학 전문과목도 대폭 확충되어 본격적인 교육제도가 확립되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며, 한방의원이나 한방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 된다. 1977년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이 실시될 때 한방 의료기관도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건강보험에 참여했어야 하나, 한방의료의 특수성과 한약재의 규격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 이론과 실제 - 계축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