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건의료정책(한국, 미국, 일본, 영국)

소개글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의 보건의료정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나라의 보건의료정책 차이점을 재난관리, 진료비 지불제도, 보건의료체계, 의료공급체계, 보건의료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1.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2. 세계의 보건의료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3. 한국과 세계 여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차이점 비교

본문내용

∎보건의료체계: 자유 방임형, 사회 보험형→ 이차의료서비스 중심(치료중심)
- 장점: 병원 선택 자유 보장,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유지
- 단점: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 유발 (국가 통제 小)
∎보건의료제도: NHI(국민건강보험제도), 복지 지향형(사회보험, 민간보험 공존)
cf.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일당 지불제, 봉급제
∎재난 관리
- 질병관리청: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존재
- 재난대비 예방교육: 매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 실시
∎전문병원 지정
• 정의: 병원 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현 107개소)
• 지정분야
① 질환(12개 분야):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② 진료과목(8개 분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
• 지정방식: 지정기준에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지역별·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정
cf. 지정기준: 환자구성비율, 진료 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등
∎입원전담전문의제
• 정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
• 주 업무: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 · 보호자에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 수행
• 운영: 병원별로 1∼2개 병동 운영,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심으로 병동 구성
• 기대효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입원환자 진료 전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재원기간 감소 등에 따른 의료비 절감 및 환자안전 강화 효과 기대

참고 자료

감염병 재난,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06300108&PAGE=8&topTitle=%EA%B0%90%EC%97%BC%EB%B3%91%20%EC%9E%AC%EB%82%9C (2021.01.08.)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205&PAGE=5&topTitle=(2021.01.08.)
입원전담전문의제, 보건복지부,
전문병원지정,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MENU_ID06&MENU_ID=062901 (2021.01.08.)
정윤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정책 방향, 「외국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지역사회간호학 Ⅰ, 현문사, 안옥희(2020), P.52~59
지역사회간호학 Ⅱ, 현문사, 안옥희(2020), P.47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