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법 파워포인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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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4.12
최종 저작일: 2005.12; 14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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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의 제정부터 개정까지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본문내용

1980년 1월 4일 제정
소비자보호요강안 : 부당한 가격과 상품유통 저해행위를 규제하고, 일정한 한도 이상의 시장지배력을 갖는 독과점기업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며, 상품의 검사제도를 정비확충하며, 소비자단체의 육성을 강화

1차 개정:1986년 12월 31일 법 전체 개정
행정수요의 증대로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선언적 규정들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하며, 법 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 (전면개정)

2차개정:1995년 12월 6일 일부 개정
제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들을 통합하고, 별도의 기금으로 존치할 실익이 적은 기금 등을 정비하기위한 것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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