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간고사 정리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0.03.21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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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대순 국제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는
국제법의 개념, 성질, 역사
국제법체제의 형성과 발전
국제법의 법원
조약
목차
국제법의 개념, 성질, 역사
국제법체제의 형성과 발전
국제법의 법원
조약
본문내용
<국제법의 개념성질역사>
제1장 국제법의 개념과 성질
Ⅰ.국제법의 개념
: 국제법은 국제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이다.
Ⅱ.국제법의 성질
: 국제법의 집행력의 근거는 국가 상호간의 행정에 관한 예측가능성이고 국내법은 공권력이 집행력의 근거가 된다.
1.J.L Brierly의 국제법의 개념
(1)전통적인 관점에서 국제법을 설명
(2)국제법 적용범위 국가로 한정
(3)식민지적 성격을 반영
2.U.S 통일법전&비엔나협약
(1)현대적인 관점에서 국제법 설명
(2)국제법 적용범위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국제기구 개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3)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규율대상
∴국제공동체로 표현가능함
3.국제법의 명칭의 변화
jus gentium→law of nations
→international law
제2장 국제법체제의 형성과 발전
< ICJ Article 38(1)>
‘조약체결권자’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조약체결권자의 조약체결위임자’에 대한 규정은 있다.
-목적: ①조약문을 교섭·채택
②정본인증
③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
④조약에 관한 기타의 행위달성
국가를 대표하여 저당한 조약체결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①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②관련 국가들의 관행이나 기타 사정으로 보아 전권위임장의 제시 없이도 국가대표권이 인정되는 경우
③그 직무의 성격상 당연히 국가대표권이 인정되는 경우
예)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장관-조약체결 모든행위
외교사절단장-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조약문 채택
국제회의 or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조약체결
: ★국가에 의해 추인되는 경우 효력을 인정된다.
2.비엔나 협약
(1)법전화 과정과정
: UN 국제법위원회(ILC)의 법전화 작업으로 1969년 비엔나 협약이 채택→1980년 1월 27일 발효
(2)특성
①조약법 분야의 기본 국제법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