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중간고사 내용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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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차 : GATT체제의 탄생
2주차 : WTO 체제의 출범과 배경
3주차 : 농업협정의 이해
4주차 : 식품위생과 동․ 식물 검역조치 협정(SPS 협정)의 이해
5주차 : 섬유협정의 이해
6주차 : 기술장벽(TBT)와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7주차 : 반덤핑협정의 이해
7주차 사례연구 :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본문내용

[1주차 : GATT체제의 탄생]
제 1장 GATT체제의 탄생
Ⅰ. 설립배경과 탄생.
1. 세계 각국은 1929년의 세계대공황을 전후로 자국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여타국의 수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게 됨.
1) 세계경제의 경기침체 및 국제경제질서가 붕괴되기에 이르고 전세계가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됨.
2)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각국은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인상,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일련의 보호무역조치를 시행.
2.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세계경제가 제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이라는 단정을 내렸고, 세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번영을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
1)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각국이 협력하고 국제무역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을 연합국을 중심으로 2차대전 주에 대두.
2) 세계대전 종식을 앞두고 통화와 투자 및 무역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 문제를 검토.
3)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후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구조가 조정
① 금융면 :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일명 ‘세계은행’)이 1945년 말에 발족되어 국제경제 협력이 추진되는 성과.
② 무역 : 국제무역기구(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설립하려는 노력은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았음.
4) 하나바헌장의 발효와 국제무역기구 설립까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GATT는 엄격한 규율과 이상에 치우친 하나바헌장(ITO설립을 위한 헌장)의 폐기로 인하여 잠정적용협정으로서 GATT가 발효되었던 1948년 1월 1일을 기하여 세계무역의 기본규범으로서 출발.
3. GATT는 설립당시부터 필요한 행정적인 기능은 ITO에 의해 수행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GATT는 별도의 하나의 국제기구로 고려될 수 없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