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간,기말고사 대비용(관련판례도 정리)

소개글

법학과 국제법과목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대비용 정리 자료입니다.
관련내용으로는 국제법에서의 외교관계, 국제책임, 국제문제발생시의 외교적 해결방법, 국제재판에 과 관련된 내용 등이 법학과 시험 작성양식에 따라 정리되어 있으며, 각각에 관련된 판례들도 10줄 가량씩으로 요약해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양식대로 적었을 때 문장 구성들도 깔끔하고 각 내용들에서의 핵심내용들도 충분히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제1절 외교관계
※외교사절
외교사절의 종류
외교사절의 계급
※상주사절
1.상주사절의 파견
2.상주사절 직무의 시작과 종료
-직무의 시작
아그레망이란?
-직무의 종료
1) 정상적으로 재임이 종료
2) 비정상적인 경우
- persona non grata
- 파견국이 외교관을 소환하는 경우
4. 상주사절의 기능
※겸임외교사절
※특별사절
※외교특권 및 면제
1. 외교특권과 면제의 의미
2. 특권과 면제의 근거
3. 외교관의 특성과 면제
(1)불가침권
1)신체명예의 불가침
2)외교공관의 불가침
정치망명권 관련판례) 외교사절공관의 망명권부여
페루와 콜림비아간의 정치망명자 판례(1951년 6월 ICJ판결)
2)문서의 불가침
(2)사법관할권의 면제
(3)조세면제
(4)관세면제
(5)특권과 면제의 확대

제2절 영사관계
Ⅰ 영사제도의 일반개념
1.영사제도의 의미
2.영사제도의 역사
3.영사의 종류
4.영사의 계급
5.영사의 기능(영사협약 제5조)
6.영사제도의 특성
7.명예영사제도
Ⅱ. 영사의 특권과 면제
제2장 국제책임
Ⅰ.국제책임의 일반개념
1.국제책임의 의미
2.국제책임의 기본원칙
판례) 영국과 알바니아간의 corfu해협분쟁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Ⅲ.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추구(외교적 보호권)
1.외교적 보호권의 의의
판례) 바로셀로나 전력회사 사건
3)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문제(칼보조항)
Ⅳ.국제책임의 해결 : 손해의 전보
1.일반원칙
1)위법행위의 중지 및 재발 방지
2)배상의무
2.손해에 대한 배상방법
1)원상회복 Chorzow공장사건에 관한 판결
제1장 국가 체제적 방법(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
Ⅰ. 직접교섭
정의
제3장 국제 재판에 의한 해결
서론: 국제재판의 특색
1. 당사자
제 1 절 중재재판
Ⅰ. 중재재판의 일반개념
1.중재재판의 의미
상설중재법원(PCA)
Ⅳ. 중재재판절차
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제2절 상설사법법원
Ⅰ. 상설사법법원의 역사
(1)중재재판과의 차이
5.임시재판관(judge ad hoc)
(나)강제관할
3.권고적 의견
1)권고적 의견의 의의
2)권고적 의견의 부탁주체
3)부탁대상과 범위
4)법적 효력
5)ICJ권고적 의견의 절차

본문내용

제1절 외교관계
※외교사절
외교사절의 종류
접수국에 상주하여 본국과의 외교관계를 상시로 처리하는 상주외교사절과 일시적 또는 임시로 파견하는 특별외교사절로 구별된다. 특별외교사절은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도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파견될 수 있다.
외교사절의 계급
1961년도 비엔나 협약에서는 외교사절의 계급을 대사공사대리대사 등 3계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외교사절은 계급을 이유로 직무 및 특권면제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
※상주사절
1.상주사절의 파견
상주사절이란 파견국가가 접수국가 영토상에 대사관공사관 등을 설치하고 상설적으로 외교사절을 주둔시켜 파견국의 외교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2.상주사절 직무의 시작과 종료
-직무의 시작
1) 상주사절의 장을 접수국에 파견하려면 먼저 접수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전동의를 아그레망이라고 한다.
2) 이 아그레망이 나오면 상주사절의 장을 정식으로 임명
3) 파견국 국가원수로부터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파견국의 공공봉사를 수행하도록 위임하는 임명장을 받아서 접수국으로 가면
4) 일단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게 되면 비로소 상주사절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그레망이란?

이런 상설사법법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07년 중미 5개국이 설립한 중미사법법원이다.
본격적인 상설사법법원이 설립된 것은 1920년에 설립된 상설국제사법법원(PCIJ)에서 시작된다.
1945년도에 UN헌장과 함께 국제사법법원(ICJ)규약이 동시에 채택되었다

Ⅰ 영사제도의 일반개념

1.영사제도의 의미
⋅다른 나라의 영토상에서 파견국가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파견국가 출신의 가주자⋅여행자⋅선박 및 선원⋅상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며, 이와 관련된 일정한 행정⋅사법⋅호적사무를 수행하고, 파견국을 방문하는 접수국이나 제3국 국민들에게 사증을 발급하고 여행을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파견국의 공공봉사 제도이다.
⋅영사제도의 특색 : 정치적 대표성을 띠지 않고 순전히 기능적⋅행정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외교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외교관계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영사제도의 역사
⋅중세유렵의 상업도시에 특유한 기술적⋅직업적 동업조직인 길드내에서 회원 간의 분쟁을 재판하는 자치적인 재판관을 두었던 제도에서 발전
⋅영사제도는 그 후 유럽 전역에 보급되었으며 외교사절제도의 도입으로 쇠퇴하기 시작
⋅국제통상의 급격한 발달로 종래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하던 것이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영사협약)으로 성문화됨

3.영사의 종류
⋅전임영사(직무영사) : 영사의 사무를 본업으로 하며, 본국으로부터 파견됨
⋅명예영사 : 접수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파견국이 선임하며 타업을 병행할 수 있다.

4.영사의 계급
⋅총영사 ,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

Ⅲ.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추구(외교적 보호권)

1.외교적 보호권의 의의
-외교적 보호권이란 자국민이 외국의 행위로 인하여 간접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2.법적 성질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지 국민의 권리가 아니다
-외교적 보호의 요청이 없이도 국적국은 자신의 권리 행사로서 외교적 보호를 개시할 수 있다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포기할 수 없다
3.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3)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적지위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주요기관이며 사법기관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UN헌장의 부속서인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은 UN헌장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며, UN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Ⅱ.국제사법법원
(1)국제사법법원의 구성
1.재판관의 구성 및 임기
국제사법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2인 이상이 동일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되며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이 될 수 있다.
2.재판관의 선출
⋅재판관의 선출은 UN총회와 UN안보리가 각각 독립적인 투표절차를 통해 절대다수표를 획득하여야 한다.

3.재판관의 독립성
⋅판사는 그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며, 임기중에 파면될 수 없고, 다른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4.국적재판관
⋅재판관은 자국정부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에도 소송참가의 권리를 가지는 데 이 경우 그 재판관을 국적재판관이라 한다

5.임시재판관(judge ad hoc)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