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조세정책

소개글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을 평가하고
국민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리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비판한 글>

경제정책론 수업 과 관련된 논문 수준의 레포트로 A+받았습니다.

조세정책이 갖는 재분배의 효과와 의미에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의 조세개편안 비판.

-개괄적 목차-

1) 각 조세특성이 경제적 격차완화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밝힌다.
-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 각 조세가 경제적 격차완화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현재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3) 서론에서 전제하고 본론에서 합의하였던 내용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고 시사점을 논한다.
-시사점은 이명박 정부의 조세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2.1 국가 조세수입의 양과 국민의 경제적 격차완화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2.2 각 조세특성이 경제적 격차완화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있는가?
2.3 각 조세의 특성상 경제적 격차완화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현재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문제점 인식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2. 본론
2.1 국가 조세수입의 양과 국민의 경제적 격차완화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위의 질문에 논리성을 가지고 옳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모색해 보았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가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둘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국가별 조세수입의 양에 관한 통계자료는 각국의 조세부담률 자료를 사용한다.
‘각국 조세부담률이 과연 각국 조세수입의 절대량과 일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반박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조세 수입과 지출의 대부분이 국내에




3. 결론 및 시사점
우리는 지금까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 경제적 평등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 함께 알아보았다. 이는 단순한 서술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계적 자료를 근거한 논리적 과정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가 도출 할 수 있었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격차완화를 위해 증세정책이 필요하다.
2. 소득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3. 소비세 중 사치품목에 대한 누진성을 높여야 한다.
4. 재산세 중 보유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는 2008년 9월 2일자

참고 자료

국문
- 김적교 (08), 경제정책론, 한국의 경제정책론 3개정판, 박영사, p1~220
- 최병호,김태완 (2006),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한국응용경제학회,
- 성명재 (2002),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재진, 한상국 (2003),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 김현숙 (2006),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 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노영훈(200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인터넷 자료
- 네이버 블로그 검색/ http://blog.naver.com/sunin3115?Redirect=Log&logNo=40058971225 /
내려받은 일 / 09.06.10 /
-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 http://100.naver.com/100.nhn?docid=187357 /
내려받은 날 09.06.10 / 재인용
-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 http://100.naver.com/100.nhn?docid=133607 / 내려 받은 날 09.06.10
- http://www.kosis.kr/ / 내려받은 날 09.05.08/ 직접인용/
-http://krdic.daum.net/dickr/contents.do?offset=A035811500&query1=A035811500#A035811500/
- 내려받은 날 09.06.09 / 직접인용
- 자료 : OECD Tax Data Base(2005)/ 고영선(2005)에서 인용한 자료를 곽태원 (2007)에서 재인용
http://cafe.naver.com/sfa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45
내려받은 날 0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