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발자취에서 미래를 찾다 <김대중 노무현 vs 이명박 박근혜 복지제도 상이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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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교
1. 제도개념
2. 목표체계
3. 대상체계
4. 급여체계
5. 재원체계
6. 전달체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에 따른 시민들의 복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및 저출산 등과 같은 다중적인 사회위험의 확산과 이에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국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 하고 있다. 이 때 바람직한 가치 확립과 사회복지 실천방법을 추구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변천은 역사의 각 단계마다 국민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과거에 어떠한 사회문제들이 존재했으며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역사가 주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모습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비교
1. 제도개념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부동산 가격폭등은 복지이슈가 핵심적 정치이슈로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 환경을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는 한국사회가 다원주의적 기능대표체계로의 급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따라 대중이 발전주의, 자유주의, 복지주의 선호대중으로 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 선출된 15대 대통령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및 대량빈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이러한 절박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비로소 제도적인 사회복지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아울러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에 근거한 제도적인 사회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강병구, “이명박 정부의 복지재정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2012년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재정학회, 2012.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청와대, 2013.
김교성․ 김성욱,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정책｣제39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12, 117~149쪽.
김교성,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사회복지정책｣제40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31~59쪽.
김연명,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Ⅰ｣,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인간과 복지, 2010.
김영순,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
김원섭․남윤철,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발전: 한국 복지국가 확대의 끝” ｢아세아연구｣제54권 제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1, 119~152쪽.
김종일, “한국의 산업별 성장요인 분석과 생산효율성 비교,” ｢경제학연구｣제46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8, 3~24쪽.
남찬섭, “복지개혁 및 복지체제 성격 논쟁의 논점과 향후 논의방향,” ｢사회복지정책｣제14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2, 9~25쪽.
양재진,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정부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제35권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01, 211~231쪽.
이혜경,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의 함의와 연구방향”,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I｣, 인간과복지, 2002.
정경배, ｢생산적 복지의 기본구상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정무권,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로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I｣, 인간과 복지, 2002.
정창영,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영남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1787.
조영훈,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신자유주의를 넘었나”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I｣, 인간과 복지, 2002.
최병호, “보건복지부문의 정책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사회정책학회, 2003.
한국갤럽, 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 여론조사, 2013.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2011.
한상진, ｢사회통합과 균형성장—역동적 균형과 한국의 미래｣, 한국사회 균열구조와 생산적 제 3의길, 나남, 2006.
한상진 역, ｢제3의 길｣(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Anthony Giddens)생각의 나무, 1999.
김진욱. (2004).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171-195.
김동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통사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15. 한국행정사학회, 2004.
김연명, 변혁기 한국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가을): 7-21, 2000.
김영삼,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1995. 3)｣, 1995.
김영순･권순미, 한국의 공공부조 정책결정과정. 양재진 외,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서울: 나남출판, 2008.
김용익, 참여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전망,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성과와 전망｣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김일영,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기원,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3(1):87-126, 서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1.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서울: 나남출판, 2006
양재진,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35(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