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제도란,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글

연말이면 모두들 관심갖는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비평적인 자세에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다들 보시고 많은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목차

□조 세 지 출 정 책 이 란?
□소 득 공 제
□소 득 공 제 제 도 의 문 제 점
□개 선 방 향
□결 언

본문내용

1년동안의 개인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
한 개인이 매월 받은 급여중에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가 세금으로 지출된다. 그중 소득세와 주민세는 대충(?)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를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 정산하는 제도를 근로 소득공제, 즉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근로 소득공제를 할 경우에는 개인마다 공제되는 금액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연말에 기간을 정해서 정산을 실시한다.
즉,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소득공제 제도는 사회복지를 보충해주는 원리로도 활용되지만, 소득신고가 불투명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구별하가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한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사업소득자에게 정확한 세금부과가 어렵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들어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정확히 부과할수 있으며, 세금 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렇듯, 자영업자에 탈세를 전제했을 경우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세금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근로소득자에게 특별한 소득공제 항목을 인정하고 있다.
□ 소득세 계산체계
<소득세 계산체계> 2008 세금절약가이드(국세청)
소득세에 대한 세액 산출은 그림과 같이 이루어 지는데 근로자에 대한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감면을 한다. 감면이후 결정된 근로소득은 종합 소득과세 표준에 의해서 세율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4개등급으로 구분해서 최고 38% 세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함께 정산을 해서 년간 최종 소득세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소득세를 결정하기 앞서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적법한 소득공제 방법을 활용하면 연간 지불하였던 세금의 대다수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소득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사회복지 정책입문(청목출판사, 김태성, 2008. 2.25)
○ 국세통게연보 2007(국세청)
○ 국세청 홈페이지(2008. 11. 10)
○ 조세지출 예산제도와 정책과제(국회예산 정책처, 2004. 12. 9)
○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법제 연구원, 2004. 11)
○ 2005년 조세지출 보고서(지식경제부, 2005. 11)
○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아라크네, 신빙수, 2007. 1. 5)
○ 한눈에 보는 국세 통계(국세청, 2008. 3)
○ 조세체계 개편 방안(세학사, 유경문, 200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