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 관련 분쟁 사례연구

소개글

무역결제 관련 분쟁 사례연구

목차

1. 서론 .

2. 본론

(1) 사건 개요

(2) 사건 결말

(3) 보충 설명

3. 결론

※ 참고 도서 및 웹 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국제 무역은 국내에서의 거래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국제 무역에서는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거리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신용장, 추심과 같은 고유한 무역 결제 방식이 존재하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주요한 당사자로서 개입하게 된다. 또한 현금결제 이외의 환, 어음 수단을 이용하고 물품 인도와 대금지급 동시이행의 어려움을 서류와 물품을 분리시킴으로써 동시지급에 가깝게 시간차를 줄이려고 한다.
이중 가장 큰 차이점은 대금회수를 위해서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거리와 시간차의 위험을 서류를 통해 줄이려 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며, 무역이 가장 먼저, 그리고 활발히 이루어 졌던 영국과 미국의 영향으로 이러한 서류들은 영어로 작성되게 된다. 그리고 거래 방식은 무수히 많으므로 관련 용어도 상당히 많으며 이러한 무역과 관련된 용어들은 모두 영어로 돼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특징을 잘못 이해한다면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므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의 무역 용어를 잘못 이해해서 생긴 분쟁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역 용어를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2. 본론

(1) 사건 개요

D무역은 국내의 원자재를 중국의 파트너에게 공급하여 의류를 제조하게 한 후 이를 다시 국내로 역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다. 중국의 제조업체에게는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데 가끔 반입한 의류제품의 품질이 너무 조악하여 많은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매우 주의를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러한 위험방지책의 일환으로 현지에 조선족 동포를 고용해 두고 제조되는 상품을 수시로 검사하고 선적시점에서 선적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199X년 3월에도 원자재를 중국 측에 공급하면서 US$ 100,000에 상당하는 의류를 역수입하기로 계약하고 국내의 F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

참고 자료

- 신용장 매뉴얼 (홍종덕 저, 두남)

- 무역실무 (강원진 저, 박영사)

-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