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의 의의

목차

1. 수출입거래의 관리

2. 상류, 물류, 금융의 이해

3. 국제무역의 위험을 유인하는 세 가지 특징

4. 국제물역의 위험
1) 신용위험의 주의
2) 국제간 거래에 따른 운송위험
3) 환위험
4) 의사소통의 장해 ․ 법률상의 위험
5) 정치적 요인 ․ 천재지변의 위험

본문내용

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파는 국제상거래이다. 이러한 물품매매와 관련된 외국과의 거래를 무역거래라고 한다.
최근 국제상거래는 물품매매를 비롯하여 기술 ․ 서비스 ․ 자본이동을 수반하는 플랜트 수출, 특허 ․상표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의 국제라이센스, 합작투자 ․건설공사, 판매 ․ 대리점, 국제M&A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거래방식도 종이서류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가 대형화 ․ 거액화 ․ 장기화되어 그 내용도 복잡다기해졌으나, 일반적으로는 상품을 매체로 한 국제간의 물품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역거래와 국내의 상거래가 양자 모두 상품의 매매가 거래의 기본요소인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무역거래는 국가를 서로 달리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국내거래와는 두드러지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무역거래는 상적 ․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되고, 통관, 운송, 보험 및 결제 등을 통하여 계약이 이행되며, 무역클레임의 해결을 통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3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무역매매이다. 따라서 무역거래는 물품매매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세 가지의 종속 계약, 곧 해상운송계약, 해상보험계약 및 환계약 등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무역거래는 법역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물 품매매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물품매매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상의 준거법적용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한편, 무역거래는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를 주로 하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상품 그 자체보다 서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더군다나 무역거래는 원래 언어, 풍속, 기후, 풍토뿐만 아니라, 법제, 상관습, 통화, 도량형 등이 상이한 국가 ․지역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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