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인에 대하여

목차

제1장 서론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존재이유
3. 법인제도의 기능
4.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
5. 법인의 본질론
6. 법인의 종류

제2장 법인의 설립
1. 법인법정주의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3. 재단법인의 설립

제3장 법인의 능력
1. 權利能力
2. 행위능력

제4장 법인의 기관
1. 사원총회
2. 이사
3. 감사

제6장 정관의 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7장 법인의 소멸
1. 서설
2. 해산
3. 청산

제8장 법인의 등기
1. 법인등기의 의의
2. 법인등기의 종류

제9장 법인의 감독.벌칙
1. 주무관청의 감독
2. 청산법인에 대한 감독권

제10장 외국법인
1. 한국법인이 아닌 법인을 가리킴
2. 구별기준

제11장 권리능력 없는 단체
1. 서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3. 권리능력 없는 재단

본문내용

1. 법인의 의의

(1)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사람 혹은 재산의 결합체로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기구를 구비하고 기능적 일체성을 가진 조직체를 말한다.
(2)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社團法人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財團法人이 있다.

2. 법인의 존재이유
(1) 법률관계의 단순화 ; 단체 자체에 독립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면 단체의 이름만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상대방도 단체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된다.(예: 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단체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등)
(2) 단체의 활동을 지탱하는 단체독자의 재산을 인정할 필요성 ;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단체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도 회원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그 회원에게 금전을 대여한 자가 회원의 지분을 차압하여 경매하고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단체의 활동기반이 위태롭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