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법인과 자연인

목차

1. 권리의 주체
2. 자연인
3. 권리능력의 범위 – 외국인
4. 권리능력의 소멸 – 사망
5.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6. 실종선고
7. ‘법인’의 의의
8. 법인의 종류
9. 법인 법정주의

본문내용

1. 권리의 주체
1) 의미 : 권리가 귀속되는 주체
2)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자격
3) 종류
ㄱ. 자연인 : 사람
ㄴ. 법인 :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사단 , 재단

2. 자연인
1) 관련규정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권리능력의 발생
ㄱ. 전부노출설 : 출생한 때,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가 출생
ㄴ. 특징 : 살아서 출생해야함 , 기형여부나 인공수정여부는 불문
ㄷ. 출생 증명은 1개월내에 신고해야하나 보고적 신고에 불과
3) 태아의 지위
ㄱ. 원칙적으론 태아는 권리능력X , 예외 규정 있는 경우 ‘출생한 것으로 봄’
ㄴ. 예외 규정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재산상속 , 유증 , 인지
ㄷ. 정지조건설 적용 : 출생시기를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한것으로 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