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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분류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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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29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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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II. 공법인과 사법인
III.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IV.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법인은 설립되는 준거법 에 따라 내국법인과 의국법인으로 분류되며, 국내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내국법인이라 하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외국법인이라고 한다.

II.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公法人)은 사법인(私法人)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공법인도 독립된 권리주체라는 점에서 사법인과 같으나, 사법인이 사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대하여 공법인은 특정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 결과 공법인은 사법인과는 달리 보통 그 목적 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권이 부여되고 공과금의 면제 등 여러 가지 특혜가 인정되며, 또한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 등에 그 특색이 있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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