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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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치매국가책임제의 개념

Ⅱ. 치매국가책임제의 배경
ⅰ. 노령화의 심화
ⅱ. 치매노인 가족문제

Ⅲ. 치매의 이해
ⅰ. 노인성 치매의 개념
ⅱ. 노인성 치매 현황

Ⅳ. 국내 치매노인 사회복지 정책
ⅰ. 사회복지 사업법
ⅱ. 보건복지부의 관리 현황
ⅲ. 사회적 서비스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요성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매국가책임제란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1호로 추진하는 제도로 환자 가족이 오롯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겠다는 치매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한다.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에는 5가지가 있다.

1)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는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공약의 계획에 따르면 치매치료비용을 본인의 부담률 10% 이내로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현재 치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병원이나 항목에 따라 20~60%로 천차만별이다. 이를 1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치매에도 다른 중증, 희귀 질환처럼 산정 특례를 적용해 진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2) 장기요양 혜택
장기요양 혜택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등급에 따라 요양이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치매 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 치매지원 센터 증설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으로 신규 센터 205개소의 설치를 통해 총 252개의 치매지원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서울보다 지방에 지원센터를 대폭 신설할 것이며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관리와 가족에 대한 의료ㆍ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조기 발견 사업 등을 맡게 될 것이다.

4)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는데 현재 34개인 전문병동을 추가로 45개를 만들어 총 79개까지 늘릴 계획으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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