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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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의 개념과 의의
2.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3.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4.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5. 외국의 노인복지 전달체계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전달체계 현황
1. 노인복지 전달체계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Ⅳ. 우리나라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만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도 드물다.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이미 1999년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2년에 노인 비중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전체 인구구성이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 방법도 간헐적이고 선택적인 방식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중의 하나가 노인복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극빈층 노인만을 위주로 하는 최소한의 노인복지정책을 펼쳐왔으나, 이제 일반 노인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위주의 노인복지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업무체계가 일관성이 부족하여 같은 사회적 서비스 업무라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전달체계가 상이하고 업무내용의 중복에 의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현행 노인복지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확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합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고 프로그램만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노인복지서비스를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정부는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복지예산의 확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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