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기관 교원자격에 관한 법 규정의 검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영재학회 ㆍ수록지정보 : 영재교육연구 / 20권 / 1호
ㆍ저자명 : 박창언, 서혜애

목차

I. 서 론
II. ‘영재교육진흥법’의 성격과 분석틀
III. 교원자격에 대한 법제 현황
IV. 영재교육기관 교원자격 제도의 검토
V.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자격 제도에 관한 법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영재교육
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영재교육진흥법’의 성격과 연구의 기본틀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재교육
진흥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비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아동을 위한 교원과는 다른 교원자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초·중등교
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 상의 교원자격에 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법제 분석
을 통해 그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법 규정의 검토를 위한 기초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여
기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임용, 자격규정, 영재교육 담당교원 자격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자격과 교육프로그
램의 최소한도의 규정성, 그리고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성보다는 공통성을
규정하고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위한 교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어 초록

The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legal issues related to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For this end, first, the institutional processes of
the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nd
its legal characteristics were reviewed. The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ppeared to be superior to the ‘La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of the gifted to receive a proper education. In consequences, regulations
related to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should require to
obtain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ility in addition to general education
teacher certification. Second, the differences between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nd ‘La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the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is not sufficiently
articulated in terms of required and elective courses and hours to certify
teachers for the gifted as well as their employment at gifte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conclusions, further attentions to legal imperatives in gifted
education are called for establishing and upgrading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