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非的法與其意義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ㆍ수록지정보 : 중국학논총
ㆍ저자명 : 金珍煥

목차

一、緖論
二、法的槪念
三、法的法律性意義
四、法的政治性意義
五、法的社會性意義
六、結論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전국말 법가의 집대성자인 한비의 정치사상중 "法"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비의 "法"의 의의에는 크게 법률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 및 사회적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적 성격의 의의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법의 성문. 공포성과 객관성, 공정. 공평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법제사상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성격의 의의에서는 특권제거와 인사의 제도화가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한비는 "法"을 사회가치의 표준으로 삼았으며 더욱이 국가부강의 구심력으로 여겼다. 하지만 한비의 "法" 사상이 위와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法"의 제정에 있어서 객관적 입법기관을 통한 법제정의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여 "제왕적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法"의 실행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엄벌주의에 치우쳐 인도주적 정신이 결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비의 "法"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法治"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法"의 객관성, 공정성 및 특권제거의 정신은 이어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 현실의 법질서 파괴 현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영어 초록

政治意識型態(Political Ideology)的角度來說，法家思想可以說是在僵化的貴族統治權力結構崩潰 ､󰡒有志成爲菁英󰡓的平民追求政治利益之際，最具有吸引力的一種思想。春秋戰國的政治局勢顯示，貴族的傳統權威已經非徒有使命感所能挽救，特殊的才能乃是政治的󰡒萬靈丹󰡓，任何人只要具備󰡒危機處理󰡓或󰡒變法圖法󰡓的才能，他就可以進入菁英行列。學者尤勞(Eulau . H) 說「只有政治成爲一種職業而非使命，窮人才可進入政治」。 韓非所處時代之政治，可以說已經成爲一種󰡒職業󰡓(Vocation), 於是爲了配合這個政治現實，設計一套精密 ､細致的󰡒法󰡓思想，爲中國兩千多年的專制統治提供了指導的理論 ､具體的政策以及實際的行動綱領。
韓非所講的󰡒法󰡓，涵義很廣，決不是狹義的󰡒刑󰡓。蕭公權指出法家所說的󰡒法󰡓，不只是󰡒刑法󰡓，更是一切󰡒制度󰡓的總稱。余英時也認爲韓非或法家所說的󰡒法󰡓決不能只解釋作狹義的󰡒法律󰡓，而其另一涵義所指涉的，是󰡒客觀化的官僚制度󰡓或󰡒客觀有效的行政系統󰡓。韓非的󰡒法論󰡓，不是純粹的法理論，也不是純粹的政治論，而是參合法理於政治之中，以

참고 자료

없음